이재명 대통령이 4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주장을 냉정하게 평가해보겠습니다.

• 맞는 부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 기존 초과 세수를 쓰는 방식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덜 부담스럽습니다.
• 놓친 부분: 초과 세수를 쓴다는 건 향후 세수 여유분이 줄어드는 것. "빚은 없지만 미래 재정 여력을 선집행"하는 성격입니다.
• 쟁점: 26조2000억이 실제로 필요한 위기 대응인지,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 달래기인지는 집행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빚 없는 추경"이라는 표현 자체는 기술적으로 사실이나, 재정의 전체 그림에서 보면 단순화된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