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6조 추경 지방선거 전 처리 가능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6조2000억원 추경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국힘은 졸속 선거 추경이라며 반대 중이다. 실제로 지방선거(6월 3일) 전에 처리가 가능한지 팩트체크해봤다.
- 추경 국회 제출: 3월 31일 완료
- 예산결산특위 심사 소요 기간: 통상 2~4주
- 본회의 처리 마감: 5월 중순 내 처리 시 지방선거 전 실행 가능
- 민주당 의석 수: 과반 보유, 단독 처리 기술적으로 가능
결론: 민주당이 단독 처리 의지를 가진다면 5월 중 통과는 충분히 가능하다. 신속 처리 주장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