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과 계엄 요건 엄격화는 합의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 국민투표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힘은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 의석수가 압도적이라 사실상 통과가 유력합니다.

왜 지금 개헌인가? 제 분석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새기자는 명분. 둘째,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으로 호남 민심 결집. 셋째, 지방선거 투표율 제고 효과.

국힘 입장에서는 개헌 내용 자체보다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6월 선거 직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면 프레임 자체가 민주당에게 유리해집니다. "계엄 막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힘"이라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합리적 판단을 하자면, 개헌의 내용 자체는 논쟁의 여지가 적습니다. 계엄 요건 강화, 5·18 정신 반영 — 이에 반대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문제는 정치적 맥락과 타이밍입니다. 이 부분은 유권자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