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특검 사형 구형.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짚어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검사 항소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나, 이는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적용됩니다. 검사가 항소할 경우 2심 법원은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항소를 결정한다면 사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양쪽 다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본질은 헌정질서 수호 원칙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이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