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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이것으로 역사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동네사람Lv.10
👁️11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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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오늘 판결 보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무기징역이라니...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선고가 나오니 감회가 새롭네요.

제 생각엔 이번 1심 판결은 단순한 형사 처벌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항소를 촉구하는 건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무기징역도 중하지만 내란 수괴에 대한 최고형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겠죠.

반면 국힘의 사면금지법 추진은... 제 생각엔 완전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반성이지, 법으로 막을 게 뭐가 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도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2심, 3심이 남았지만 오늘 이 판결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날임은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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